자원의 저주 -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저주 사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빈곤해지거나 문제를 야기한 사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도 하는데, 자원의 저주에 대해 알아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의 저주 사례를 볼 때 마다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

원자재는 모든 경제의 기반. 과거에는 원자재가 부족해지면서 주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 빼앗아 왔고, 그것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음.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싸우지 않고 무역을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 짐. -> 원자재가 적은 나라가 수입한 원자재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경제 강국이 됨.

예를 들면 완성차 한대 가격이 3만 유료일때, 원자재 수입 비용은 500유로밖에 되지 않음. 나머지 차익은 기술과 디자인에서 나온 것.

대조적인 국가도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일부 국가 
※ 위 내용 출처 : 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 | 테이번 페팅거 지음 | 더난출판사  

사진: Unsplash 의 Anne Nygård

자원의 나라 나우르공화국의 비극과 교훈

나우르공화국 - 여러가지로 비극적이고 교훈적인 일, 체계가 많은 나라...

• 70 ~80년대 1인당 GDP가 2위 였던 나라 ( 2만불 이상)
• 면적은 울릉도의 3분1면적
• 인산염 수출로 인한 막대한 부로 인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필요없는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닌 던 나라
• 1990년 부터 인산염 채굴량이 줄어들다 2000년에 바닥을 드러냄
• 체굴량이 줄어들자 투자에 나서지만 경제를 공부한 적없는 경제부 장관이 투자를 결정함
•  2006년 1인당 GDP 약 2,500불로 전세계 141위로 추락
• 자원의 저주
• 정부는 부패
• 군대는 없고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지켜줌?
• 비만의 나라

---

관련 참고 링크 메모

https://namu.wiki/w/%EB%82%98%EC%9A%B0%EB%A3%A8

나우루 - 나무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9A%B0%EB%A3%A8

나우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네덜란드 사례 (네덜란드병)

• 1960년대 초 네덜란드는 자국 영해에서 거대 규모의 천연가스전 발견
• 정부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음
• 때마침 세계 유가가 폭등해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음
• 경제가 급속히 성장
• 경제가 원자재에 집중하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의 자본과 노동이 급속히 유실됨
•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제조업은 정체함
• 그리고, 원자재 수출이 가져온 통화 가치 급등은 다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킴
•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폭등 함
• 정부는 원자재라는 '쉬운 돈'에 집착해 경제의 다른 측면 망각

✔ 원자재는 한정된 자원이며 고갈되면 대책이 없음 
    자원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란 어려운 것

---

스페인 사례

• 16세기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던 스페인
• 100년만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
• 그 요인 중 한 가지는 남아메리카에서 획등한 상당량의 금이 저주로 작용
• 스페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동시에 사치와 나태도 함께 안김
• 정부는 많은 돈을 정쟁을 벌리고 궁궐을 짓는 데 탕진함 (생산시설이나 도로 건설 등에 쓰지 않고)

---

콩고민주공화국공화국 - 코발트

• 코발트 -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 원료
• 코발트 매장량 1위 : 
• 코발트 생산량 1위 
• ▷콩고 민주 공화국의 경제는 천연 자원과 광물 자원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쇠퇴 ▷ 엘리트들은 이득을 보고 일반 대중은 고통 ▷납세자들의 돈은 종종 콩고 민주 공화국 시민들 대신 자신들을 위해 돈을 쓰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 유용 ▷ 콩고 민주 공화국은 지속적으로 UN 인간 개발 지수에서 가장 낮은 평가 
• 규제 없는 채굴산업으로 토지의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경작지로서의 가치를 잃어 재건할 수 없는 상태 / 채광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부재로 물, 토양, 공기가 중금속에 오염되었고 / 코발트 광석 자체에 내재된 높은 우라늄 성분이 광석 잔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방사능 위험을 야기 (출처 : 그린피스 -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5966/blog-ce-smartphones-where-do-they-end-up/)

그 많은 스마트폰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 Greenpeace Korea | 그린피스

•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출처 : 엠네스티 - https://amnesty.or.kr/12380/)
• 코발트를 둘러싼 미중 각축전에서 콩고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치 노예와 주인 같은 고용형태.’ 영국 가디언은 DR콩고의 광산 노동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남부 풍구르메 광산에서 일하는 피에르는 하루 3.5달러(약 4100원)를 받고 일한다. 회사에서 지급한 점심은 작은 롤빵 두 개와 주스 한 팩이 전부. 그는 적도를 관통하는 뙤약볕 아래 종일 원석을 캔다. 차세대 광물로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금속, 코발트를 얻기 위해서다. 
  (출처 : 임팩트온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04)
• 새로운 스마트폰의 탄생의 이면, 코발트의 슬픈 이야기 [UHD 환경스페셜2] | KBS 230128 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3FnMIMS1O8Y
• 콩고민주공화국의 소득 수준은 최악은 아니다. 그나마 2020년 기준 $466로 말라위, 부룬디, 남수단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그 이유는 자원 수출이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오랜 빈곤과 전쟁으로 내수는 예전에 붕괴된 지 오래고[25], 수출할 만한 2차 생산품도 없기 때문에 그저 미친 듯이 자원을 캐다 수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환금성이 높은 자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최악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차라리 그 자원이 없는 게 낫다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평범하게 가난한 말라위와 달리 식민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군벌 세력들의 쟁탈에 무수한 인권 및 자연이 짓밟히고 있다.[26] 구리 매장량만 1억 4,000만 톤으로 전세계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발트 역시 600만 톤의 매장량으로 전 세계 60%가량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자원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콘덴서의 주 원료인 탄탈럼과 나이오븀의 혼합물인 콜탄(Coltan)은 세계 1위다. 우라늄도 세계 8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기에 미국이 꽤 신경을 쓰기도 한다. 이외에도 금, 주석, 망간, 납, 아연 등 엄청난 자원이 있으며, 해상 유전까지 개발하고 있다.
  (출처 : 나무위키 - https://namu.wiki/)